李대통령 "다주택 팔기 싫다면 두라,,,,,,,이익·손해는 정부가 정해"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마라 강요할 필요가 없다"며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지, 돈이 안되면 집 사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다"고 했단다. 이어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모으는 것이다. 집을 사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고. 이 대통령은 "애시당초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면, 다주택을 보유하는게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만들었다면 부동산 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면서,,,,,"이 정부가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처럼 정부의 실패와 방임에 기대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했단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며 "그리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아울러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기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 되게 할지 손해가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팔기 싫다면 그냥 두시라. 정부정책에 반한, 정부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