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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 1심 결과 의원직을 유지한 것에 대해 “자신들이 만든 법을 폭력적으로 위배해도 입법자 지위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단다. 법원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판결을 내린것을 비판한 것인데, 법을 만드는 입법자의 법 위반은 더욱 강하게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전날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방침을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쟁점 법안의 정당함을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직자 등 26명에 대해 그냥 벌금형만 선고 했는데,,,,,이 사건 발생 6년 7개월만의 1심 판결치곤 너무 성의없고 무언가가 부족한,,,무언가가 빠진, 어이없는, 국회의원이라고 봐주기식 판결이다!!! 판사들도 여당의 조희대 흔들기에,,,거부감으로 동조하는거 아녀??????